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선거관리규정

[제정 2009. 8. 3] [시행 2014.3.27.] [규약 제2013-1호, 2014.3.27.,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규약에 의한 선거가 조합원 등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서울연맹이라 한다.)의 규약 제24조에 따라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위원회의 직무)
이 규정은 규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서울연맹 선거에 관한 사무
2. 조합원 투표에 관한 사무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서울연맹에 소속된 조합원명부에 등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 4조(선거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서울연맹의 각종 선거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서울시연맹 규약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서울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를 위탁 받았거나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고 선거사무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거사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연맹에서 부담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규약 제24조에 의하여 서울연맹에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 및 간사 등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추천으로 서울연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관리사무 종료와 동시에 그 직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② 서울연맹 위원장 및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관리 종사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규약 제24조에 의한다.
④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만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 · 개표의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참관인 등록 관리
7. 선거공보의 발행
8. 선거홍보물의 등록
9. 합동토론회(연설회)의 개최
10.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11. 선거비용제한의 산정 및 통제
12.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②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선거관리종사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지부장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 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의 충원은 규약 제24조에 의한다.

제2절 입후보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련 제반 공고사항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행정포털 또는“단위노조 또는 상급단체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 모든 공고와 등록은 근무시간에 행한다.
④ 입후보 등록 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 모든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정기간을 두어 선거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3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위원장 : 최소한 선거일 7일전
2.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대의원투표 : 최소한 선거일 7일전

제10조(입후보)
①규약에 의한 위원장 및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신청서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후보등록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1일 이전으로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서식1)
2. 추천서(서식2)
3. 서약서(서식3)

제11조(추천인)
① 위원장 및 사무총장에 동반입후보하려는 자는 대의원 3인 이상 5인 이하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후보자간 중복추천자가 있는 경우 모두 무효로 한다.

제12조(재등록 공고 등)
위원장 및 사무총장에 동반입후보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연맹 규약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14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일을 전후하여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 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사항은 1일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제15조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 된다.
2. 제18조(선거운동제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주의를 준다.
3. 제2호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제2호의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6. 제5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7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선거운동 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금품수수, 향응제공
2. 선거관리 방해
3.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9조(선거 홍보물 발행)
① 후보자의 모든 선거 홍보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 (사이버 선거운동)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다.
②후보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 운영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부담한다.

제21조(합동연설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합동토론회는 녹화하여 연설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홍보 할 수 있다.
④ 합동토론회의 홍보 등 진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제4절 대의원 피선거권 등 선거인명부

제22조 (대의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등 자격기준)
① 대의원의 피선거권과 서울연맹 위원장 및 임원의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규약 제9조, 제11조, 제29조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및 임원의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단위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비를 완납한 자만이 그 권리를 가진다.

제24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이어야 한다.

제25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까지 한다.
③ 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유선 또는 서면)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6조(투표장소와 시간)
① 모든 선거의 투표 장소 및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 시행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하며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 (투표구) 선거 투표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의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순회투표를 실시한다.

제28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한다.
②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각종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갈음한다.
③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선거 후보확정 즉시 제작 하여 늦어도 선거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9조 (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단위노조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투표 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개표참관인은 단위노조의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개표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제기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 · 개표 참관인에 대하여 추천 받은 즉시 투 · 개표참관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 (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후 투 ·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투 · 개표 참관인이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단위노조 조합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투표절차)
①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③ 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투표함의 이송)
①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투표함 이송 시는 반드시 참관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33조(개표관리)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한다.
② 개표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제34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35조 (개표결과 보고)
① 선거 개표결과는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 결과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투표록, 잔여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관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에 따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36조 (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개표 기록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 투표용지, 개표기록 등의 보관은 당선 결정 후 임기 내까지로 한다.

제37조 (당선자 결정)
위원장 및 임원 당선자 결정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위원장 및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2.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38조 (당선 결정의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38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자가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로 된 때

제39조(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위원장 및 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위원장 및 임원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③ 보궐선거 시 선거절차는 본 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40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통보(불가시 유선 확인)하여야한다.

제41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연맹 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부정 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부 칙 <제1호 2009. 7. 26.>

제1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사무처에서 보관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개정 전의 선거관리규정 효력) 이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하는 날로부터 이전에 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그 효력을 다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단 금회에 한하여 임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추천서는 생략하고 단위노조의 조합원에 등제된 자는 누구든지 임원에 출마 할 수 있다.)